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노동계 반발… 노정관계 악화 우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 기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노동계가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정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산업·경제계 피해가 커지면서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다. 시멘트 수급 어려움을 겪은 레미콘업계가 생산중단에 나서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강경하게 나오자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내 옆의 가족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며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왜 항상 사용자들과 기업의 자유뿐인가"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간 연장만 제시하고 안전운임제 폐지가 목적인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도 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이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노동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노동계와 정부, 야당과 정부 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