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철강 및 석유화학업계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유업계는 포함되지 않아 배경이 주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시멘트업계에 이어 철강·석유화학업계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품절 주유소가 나오는 등 정유업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업계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이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 9일 만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석유화학업계의 피해 누적이 심화됐다고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지난 8일(오전 10시 기준) 평시 대비 52%만 출하되는 등 출하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적치율이 95%에 이르는 등 적재공간이 거의 소진돼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감산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지속되면 철강업계 피해가 자동차, 조선산업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25%, 내수물량은 75% 수준으로 출하 차질이 이어졌다. 누적된 출하 차질로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재가동까지 최소 15일 정도 소요된다. 생산 피해 금액은 하루 평균 1238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품절 주유소가 나오는 등 정유업계 타격이 발생했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지난 7일 오후 2시 수도권 36개, 그 외 지역 42개 등 총 78개소다. 전일(12월6일) 81개소보다 3개소 줄었다.


정유 출하량이 회복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정유 출하량은 지난 6일 10만7000킬로리터(KL)로 평시(10만9800KL)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유 출하량은 화물연대 파업 직후 5만4000KL까지 떨어졌으나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으로 회복세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