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안을 제출한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 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검토해 인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안을 제출한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0일에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에너지난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는 올해 연료비 조정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0원 인상했다.


기준연료비도 이달 중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기준연료비는 올해 kWh당 9.8원 인상됐다. 다만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반영됐다.

국회에서 재추진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한전법)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요금 인상 억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전법은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 범위에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5년 일몰제 부칙이 추가돼 2027년까지 적용된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행 한전법에 따라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약 64원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