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엔총회 모습으로 이번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로이터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의견일치(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5년 이후 유엔은 18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다뤄왔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북한의 유엔 절차 협력 당부 및 핵·탄도미사일 자원 전용 비판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한국은 지난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