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손질 초읽기… '공짜 노동' 없어질까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짜 노동' 증가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번 포괄임금제 기획감독은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자율 합의를 통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52시간제에 따라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해당 권고안대로 제도를 개선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를 두고 '저녁이 없는 삶'이 이어질 것이란 반발과 함께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 야근'이 일상화 될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업계를 기획감독 첫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해당 업종에 과거 야근과 특근이 빈번했고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에 묶여 제대로된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권고안을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한 바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