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인센 0.1%p↑ 실업률 0.76%p↓… "적극적 노동정책 필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GDP 대비 비중)는 0.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7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체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44.05%로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이 OECD 평균(0.33%)보다 0.24%포인트 낮았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10%로 OECD 평균(0.05%)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17%포인트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켰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