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에 법인세 인하폭 3%p→1%p 낮춰지나

국회가 법인세를 1% 포인트 낮추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기존 3%포인트 인하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강대강 구도였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추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3%포인트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 및 재벌특혜라며 여댱과 정부가 제시한 인하 안을 반대해 왔다.


여야는 1%포인트 인하로 합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