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가 각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에 합의하며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