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경착륙 위험성… 수요 규제 과감히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정부는 부동산을) 정치와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며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를 향해 "정부는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며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이 규제에 묶여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으며 임대가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세왕' '빌라왕'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피해회복·법률지원, 강력한 처벌 등의 분야에서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미분양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