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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북한의 도발에도 평화적 기조를 유지한 전 정권을 비판하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각에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은 지난 5일 밤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파기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9·19 군사합의가 휴지로 된 게 오래지만 대통령의 검토하라는 지시는 처음이었다"며 인내한 끝에 나온 우리 정부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북한은 총 17차례의 도발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불과 두 달사이에 15차례의 합의 위반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 선언한다' '평화쇼 한다' 별것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한테 핵·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라며 "돌아온 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라는 말 뿐"이라고 전 정부를 지적했다.
김 위원은 "(9·19 합의가) 실제 전쟁 억지력을 가졌는지와 우리나라의 전쟁 억지력이 유효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는 국민은 평화를 가질 수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여실히 보지 않았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비례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17번이나 도발했고 이미 협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굴욕적인 태도"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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