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칼 빼들까… 청구시 정국 격랑 속으로

정치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직전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임시국회가 멈출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에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절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무작정 막기도 쉽지 않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에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까지 부결 시켰다간 자칫 '방탄 정당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계양에 출마할 때부터 여당의 방탄 프레임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며 "지금 임시국회를 열어도 방탄, 뭘 해도 방탄(이라고 지적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거 방탄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헛발질을 하고 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볼썽사나운 일을 해도 그 과실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방탄 프레임에서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