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공방… 與 "文정부 탓" vs 野 "현정부 잘못"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과란 주장을 전개했다.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 탓에 발생한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난방비 인상과 관련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 간 10차례 추경을 했다. 상당히 퍼주기식"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또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 "현 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국내·외적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와서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난방비 인상 관련 저소득층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라고 짚었다. 이어 "물가 폭탄으로 국민이 고통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게 참을 것은 참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정부는 뭐 하러 있나"라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은 "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했지만 이젠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에 서서 성과 홍보하고 다보스포럼에선 본인을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볼 때 이 실적이면 민간회사에선 잘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