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긴급생계비 대출정책에… "필요성 없는 탁상 행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 충당금 등과 별도로 서민 대출이자 경감 등 사회환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빚 갚기 어려워진 이들이 대출 상환을 못하면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3040 대출자들은 원리금 갚는데 소득의 절반을 쓴다고 하고 10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해 불법(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자가 10% 넘을 정도로 높다"며 "이는 필요성이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긴급 생계비 대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자 장사 할 생각이 아니라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여당에서조차 오죽하면 너무 높은 금리라고 지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긴급 지원은 정부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갈 곳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