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엇갈린 야권… "부결 총의" vs "찬성 원칙"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민주당은 부결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이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난 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과 국회 처리 방향에 대해 부결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단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내 지도부는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다만 비명계 이탈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지금까지 조사에 임해왔고 특별하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영장 청구이기에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단합된 기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될 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 총의가 부결하는 쪽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성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 없이 찬성 표결"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본인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면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논란보다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아닌 법원에 처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도 지난 13일 상무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이제까지 검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에도 당당히 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 측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거나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당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당론에 입각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체포안 수용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