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총 860건의 규제특례와 10조5000억원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자료=이미지투데이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 투자유치에 성공한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4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란 규제가 있어도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의 차관·국장급 31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월 시행한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성과를 돌아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앞서 기업들은 현재 실증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고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혁신기업에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지난 4년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 매출, 1만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규제샌드박스가 860건 승인돼 32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경북 전기차 무선충전 ▲부산 해양 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광주 ESS발전 ▲대전 바이오메티컬 ▲울산 수소모빌리티 ▲세종 자율주행 ▲강원 정밀의료 ▲충북 그린수소 등이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이해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올해부터 유효기간 4년이 만료되는 과제도 발생함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먼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확산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개시를 추진한다.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 전문위의 심의면제와 특례위 승인을 거치는 현행 패스트트랙을 전문위 승인으로 종결시킨다. 특례위엔 사후보고 형태로 개편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간 이견으로 실증사업 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등 절차를 마련한다. 전문위 또는 특례위 시 관련 지자체·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승인 이후 지자체·공공기관에 승인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기관간 이견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할 수 있다.


특례위 상정 전에 신청과제 가운데 규제특례보다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신속정비 트랙'도 운영한다. 특례위 상정 후엔 상정 기한(90일)과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사유로 부결·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 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기존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로 추진한다. 특례 중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된 과제는 정비 현황을 선제 파악해 '샌드박스 관계기관 TF'를 통해 분기별로 관리한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체계를 마련한다. 규제·법제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법령개정절차를 일괄처리한다.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처에 대해 정부 업무평가와 규제혁신 유공 포상 시에 인센티브를 반영한다.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기술혁신형 규제특례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승인기업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이용 바우처를 기업별 5000만원 이내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포털을 통해 과제심의 진행 현황을 실시간 공개해 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의 정비 현황을 홈페이지에 수록한다. 승인기업과 후속기업의 사업 스케줄 수립을 지원한다.

실증특례가 종료된 승인기업에는 기술·공정 등 사업화 기술 자문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1대1 매칭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글로벌 기술 사업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