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불체포특권…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 관심

헌정 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불체포특권'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FC 제3자 후원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할 수 있다. 가결 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되는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이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민주당은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자체적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당내에서도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영장실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계속 주장해 왔고 이 대표 역시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의당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성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찬성 표결"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반대표를 던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손해라는 판단이 나온다. 해당 전략이 당내 분열과 갈등만 양산할 수 있으며 '이재명 방탄'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