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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반면 무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선택했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정책은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유주택자 318명, 무주택자 297명의 총 61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15명 중 42%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26.2%)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개발(4.4%)이 뒤를 이었다.
응답 결과는 주택보유 여부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를 '부동산 거래 활성화'(41.8%)로 선택한 반면 무주택자는 과반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52.5%)을 선택했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32.1%) 이었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19.9%)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올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크거나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응답한 이들이 29.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LTV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1.4%)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1년 연장(9.9%)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3주택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9.9%) ▲전매제한 기간 완화(9.8%)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의 순이었다.
해당 설문 결과는 연령과 주택보유 여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위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었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달랐다.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이나 주거 독립이 많은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선택했다.
같은 질문에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3.6%)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2,3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지 완화'(15.7%)를 두번째로 골랐다.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45.1%)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15.8%)을 선택했다. 유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제에 관심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12.8%)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12.5%)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10.6%)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9.9%) ▲부동산 세제 개선(8.9%) ▲주택 공급 확대(8.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또한 주택보유 여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28.0%)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세제 개선'(14.5%)을 선택했다. 무주택자는 '주거 취약계층 및 서민주거 안정책 마련'(18.9%)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2위로 'LTV, DSR 등 대출 제도 개선'(17.5%)을 선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 하락세의 연착륙을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며 올해 가장 관심이 큰 주제는 전세사기 관련 정책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령, 주택 보유여부에 따라서 기대하는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듯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주택자에게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유주택자에게는 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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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