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급루팡' 퇴출… 원희룡 "망치 한 번 안 잡고 월급 1800만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서·경·인) 철근 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체 간담회를 열고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경·인, 부산·울산·경남 철근·콘트리트(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를 고발했다.


이날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월평균 560만원을 받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800여만원까지 챙긴 사람도 있었다.

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1인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은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7000여만원까지 지급됐다. 이들은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다.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까지 됐다. 정부는 이들의 근태기록 중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 업체 관계자는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 후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다. 이후 하도급업체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른 현장 집회에 참여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업무 행태가 불량하다면 사용자가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선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고,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를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팀, 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