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사태'에 인사검증 화두로… 용산 조직개편 차질 우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용산 조직 개편 등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수사본부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의 표명 하루 전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임명됐지만 곧바로 '아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 역시 같은날 정 변호사가 사의를 밝힌 지 약 4시간30분 만에 임명을 전격 취소했다. 임기 시작이 지난 26일부터였기에 사표 수리가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인사 시스템에 변화를 줬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는 추천, 1차·2차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 추천 업무는 대통령 인사기획관, 1차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맡는다.

인사검증 라인에 검사 출신이 포진하면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 등으로 이뤄지지만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 관련 문제라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전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차기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참모진이 국회에 진출해야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차기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대통령실 조직 개편·개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사 검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 A군에게 수개월에 걸쳐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다. 피해 학생 A군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