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동원 배상안에…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최대 치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에 대해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배상안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라며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그동안 일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측에 제공한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배상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반발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