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제3자 변제'… 與 "대승적 결단" vs 野 "삼전도 굴욕"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세계정세 변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미래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제동원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며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경색된 채로 방치됐고 국회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일본 문제 해법도 일본에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위안부 문제처럼 표류하게 만들 것인지 한일 양국의 진정한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매듭지을 것인지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이 같은 해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2차 가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르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배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