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기업 낙인될 것"… 박홍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 맹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최종안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공식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일본의 죗값에 대해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 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질책했다. 나아가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미쓰비시가 강제동원과 관련해 미국·중국에 사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외상의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한국을 향한)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안에 대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흔들어 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한일 독립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