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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 위기"라며 "핵심기술 유출·중국 내 생산기지 고사·초과이익 과도한 환수 등과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했는데 정작 일한 것은 없다"며 "일반 회사였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실적"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중 갈등과 디지털 역량, 기후 위기 같은 대전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첨단모빌리티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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