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감사원,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표적감사"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착수를 강력 비판하고 즉각적인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정치화된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규탄한다"며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의 주요쟁점에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에 규정된 설립 특례를 적용받은 것은 공지의 사실임에도 교육부의 특혜인가를 주장하는 것, 21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조정해 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개정전 조항을 바탕으로 목적외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라며 "아직 용도변경이나 부지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가설로 삼아 특혜를 주장하는 것 등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전멸로 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교육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치 때문에 수백명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학교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 감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