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 맞은 보험대리점들… 보험硏 "질적성장 기회로 삼아라"

보험연구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들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다 세심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보험연구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수준 개선 조치 설명 및 향후 내부통제 강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대형 GA 불완전판매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제도개선, 표준기준 도입 등 정책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대형 GA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불완전판매 비율, 민원발생률, 13?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 수수료 환수율 등 계량적 지표를 반영한 객관화된 평가점수에 따라 GA를 등급화 한다.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등급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 GA는 보다 철저한 소비자보호 및 계약 유지 관련 지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보다 세밀한 보험상품 비교?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설명항목의 증가로 상품 비교?설명과정에서 소속설계사의 요식행위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형 G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모집시장은 대형 GA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매출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대형 GA 수는 61개로 전체 GA의 1.4% 수준에 불과했으나 소속설계사 수는 16만2840명으로 전체 GA 소속설계사의 69.9%를 차지했다. 동기간 대형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총 7조1851억원으로 전체 GA의 88.4%를 나타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조직과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