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30일 강남 해찬솔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해 '세곡2공공주택사업'(세곡2지구)의 사업평가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SH공사는 세곡2지구에서 총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업 착수 전 조사의 11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데에 집중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사진=정영희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LH는 출범 초반에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택지를 매각해 돈을 버는 '땅장사'에만 집중, 공공기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땅을 매수한 건설업체만 '로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김 사장은 주장했다.

LH의 분양전환임대주택도 지적됐다.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란 5년과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고 이후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지만 집값이 오르며 분양 전환 시 수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LH에는 초기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채당 1억원의 수익을 가정해놓고 분양전환 후 10억원 이상을 번 단지가 많다"며 "LH도 분양 원가나 자산 현황을 공개해 주택 공급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사업을 SH가 아닌 LH에 맡긴 정부에도 불만을 표했다. 김 사장은 "아직 서울에 많은 개발 예정지가 있다"면서 "LH가 그동안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못한 만큼 SH에 일감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SH공사는 건물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자산가치 상승을 불인정하는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국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재산세를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공공임대주택에 수백억원의 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표로 한 위헌 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전 중과 누진세율 0.5~5.0%에서 0~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의 세제 보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사장은 "SH는 부동산 투기 회사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에 보유세가 면제될 때까지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강남구 세곡동 '세곡2공공주택사업'(세곡2지구)의 개발이익과 자산이 2011년 타당성 검토 당시보다 11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과 회계결산 손실 등을 야기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개선 또한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SH공사는 30일 강남 자곡동 해찬솔근린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곡2지구 사업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총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냈다고 전했다. 2014년 최초 분양을 마친 세곡2지구 총 2795가구 가운데 1833가구(48%)가 분양됐다. 장기전세와 공공임대는 990가구와 972가구(각 26%)로 구성돼 있다.

세곡2지구의 3.3㎡당 평균 택지조성원가는 616만7000원, 건설원가는 665만4000원이다. 분양원가는 1282만원이다. 전용 59㎡ 택지가격은 약 1억5000만원이고 건축비는 1억7000만원가량으로 원가 3억2000만원에 집 한 채를 지은 셈이다. SH공사는 25%의 분양수익을 내 3.3㎡당 1459만원에 분양했다. 분양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가구당 1억1000만원으로 합산 분양수익은 2037억원이다.

김 사장은 "전체 개발면적의 절반 이상은 공원이나 광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공급했으며 34%는 SH공사 자체 주택건설용지로 사용, 분양을 통해 나오는 수익으로 공사 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나머지 14%는 조성원가와 감정가액으로 매각하고 해당 수익은 임대주택 등을 짓는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개발이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때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원 줄어들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늘어 개발이익은 4조3718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택지 자산가치는 늘지만 가용 현금이 없어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사장은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