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日노림수에 휘말려"… '독도는 우리땅' 선언예고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대원칙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과 관련해 일본의 노림수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취지의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어제(2일)부터 계속 쏟아지고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독도는 역사·실효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한다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대통령의 선언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는 우리땅'이라고 선언하면 국제사회에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는 우리땅'은 '지구는 둥글다'와 똑같은 말"이라며 "당연한 진실을 대통령이 생뚱맞게 우리 국민에게 선언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방일 때 독도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기시다 총리의 면전에서 단호하게 했어야 할 말"이라며 "방구석에 돌아와서 뒷북 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내여론이 좋지 않아 뒤늦게 일본이 쳐놓은 덫에 빠지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독도 문제와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등이 거론됐다는 일본발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무강제성'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의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했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는 내용과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연일 입장문을 내고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생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