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 1위… 정부 '자살예방 기본계획' 공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안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는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가 확대 개편된다. 한 총리는 "극단적 선택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작해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철저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 위험군에 대한 발굴과 관리를 강화해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극단적 선택 위험군 관리를 위해 복지 전달 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극단적 선택 예방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보다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은 극단적 선택 시도자·유족은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 손상 치료비나 정신과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1년 극단적 선택에 의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1만3352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6.0명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 2011년 31.7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5.7~26.9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지난 2021년 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기준 25.7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한 총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약 36%나 되는 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