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민주당, 본회의 앞두고 입장차 여전… '간호법' 합의 불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 본회의 상정과 쌍특검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에서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인 입장을 잘 발휘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제 임기를 마치면서 복잡하지만 결단 있게 정리할 일은 정리하면서 국회가 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 만들어진 것 같다"며 "그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은 세입제 임차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