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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재앙으로 떠오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데이터 분석으로 전세사기를 잡는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8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잡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가 약 2000건에 달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우선 형사처벌 대상인 17건에 대해 임대인·공인중개사 94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재기를 돕고, 부동산 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큰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과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로 제공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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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