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文정부 때리는 尹… "정치방역에 국방체계도 골병"

윤석열 대통령의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엔데믹'(일상적 유행)을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하고 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만이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국민 자유로운 일상과 소상공인 재산권, 의료진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 의사협회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 ▲법무부장관이 대구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 지시한 것 ▲콘트롤타워를 이념적 성향 인사가 맡은 것 등을 정치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 비핵화를 할 테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다"며 "국방체계가 골병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린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 참모 등과의 오찬에서도 문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 비상식을 바로잡으란 것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전세사기와 주식, 가상자산 등 각종 금융 투자 사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전후로 문 정부의 정책을 연이어 비판하는 데 대해 "정부가 중요 분야에서 개혁과 혁신을 하다 보니 전 정부의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렵게 한일관계를 개선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비판적"이라며 "경제안보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한데 그럼 이전 정부는 뭘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과 경제, 국방혁신과 코로나 대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며 "과거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게 아니라 개혁을 하려다 보니 (잘못된 점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