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습에 예산 '7500억원' 투입… HUG 영업손실 1258억원

정부가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전세사기 사건의 미반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HUG 매출액은 1조5194억원을 기록해 전년(8797억원) 대비 57.9%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21년 494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459억원으로 90.0% 급감한 뒤, 하반기 결산에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복지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HUG가 정부로부터 간접 지원받는 수입과 출자금 등은 1조7756억원으로 올해에는 416억원 줄어든 1조7340억원이 책정됐다.

HUG의 부채비율은 2021년 26.6%에서 2021년 34.5%로 상승했다. HUG 지출은 2021년 1조6510억원에서 지난해 1조775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조53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555억원 늘어난다.


현재 공석 상태인 HUG 기관장 연봉은 2021년 2억2554만원에서 2022년 2억8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본급은 1억4639만원으로 전년(1억4509만원) 대비 1306만원 늘었다.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2021년 1억8087만원에서 2022년 1억6850만원으로 줄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726억원으로 전년(5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증금액을 회수한 비율은 ▲2020년 50.1% ▲2021년 41.9% ▲2022년 23.6% 등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HUG가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