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10명 중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의뢰한 대상 중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인지, 내달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 국토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했다. 국토부는 기관 보유 정보를 조사해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970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414명·42.7%) ▲임대인(264명·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7.4%)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부동산 중개업 제도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내달까진 구체적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88명으로 그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외에도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조치했다.


가격 거짓 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자료 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분석 대상을 5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유 자료를 분석·조사한 뒤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수사 의뢰한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에서 협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