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0건 중 7건 '무자격자'… 국토부 "방지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0일 간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 중 지방청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단속 직원을 독려하고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은 15.1%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원청 28개·하청 14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지난 5월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했다.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업체에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8월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불법하도급 처벌수준과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