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놓고도 공방… "공공요금 인상 고통" vs "국가 채무 심각"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오로지 재정준칙과 건전성, 전 정부 탓 말고 한 게 무엇인가"라며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 의원은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해 보인다"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년1개월 동안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였는데 2022년 49.7%로 급상승했다"며 "국가 채무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 이대로 가면 2070년 쯤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그리스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한계선을 정해놓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적자 해소 등을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당장 마련하도록 경고음을 울리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5조원 추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0~60%만 되면 곳곳에서 경고등을 날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며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자금조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몇 년 간 늘어난 부채 규모인)400조원씩 빚을 얻어가며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안 된다"며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 번의 요금 인상을 안 한 정부가 의원님 정부다"라며 "새 정부 들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총 4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지난 12일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줬다"며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를 몇 번이나 통과해야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지 정부는 통계가 있나"라고 물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지난 2018년 대한민국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가 결성됐고 지난 2021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며 "현 정부와 이전 정부의 대응기조를 살폈지만 차이는 없고 (현 정부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야당은)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시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괴담"이라며 "알프스를 통해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돼 해류를 통해 4~5년 뒤 다시 (우리나라 인근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지 이걸 갖고 마시라고 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야당의 주장이"합리적·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 국제기구 모든 관련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