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기생충 없어야 해" 주거취약계층 반지하주택 특별점검

여름철 호우를 앞두고 정부가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해 '지하공간 침수피해 방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강우와 태풍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19일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대비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을 구성했다.


6월 한 달간 집중 운영해 호우기 도래 이전까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 최대한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설치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반지하주택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동의서·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침수방지시설 설치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올 3월15일부터 매주 지자체와 함께 '반지하주택 및 공동주택 침수방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침수피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설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 일과 시간 이후 가구방문 등을 통해 설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차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침수 우려 시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와 대피체계를 지속 확인·점검하고, 취약계층(노약자·장애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대1 담당자 매칭 등 전담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시간 강우 50㎜, 3시간 강우 90㎜ 이상이 동시 관측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공공매입을 통한 반지하주택 감축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