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 공교육 외 배제" 지시에… 교육계·수험생 '멘붕'

공교육 외 교과과정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산업이 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교육계와 수험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쉬운 수능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소위 '물수능'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전반적으로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며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수능을 쉽게 어렵게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제 당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을 때 고득점자가 많아지면서 조금만 틀려도 2·3등급으로 밀리는 상황이 많아진다"며 "고득점을 맞아야 한다는 부담이 중상위권 수험생들에게 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경원 정의당 교육 분야 정책위원은 "대통령 발언이 '쉬운 수능'인데 적용이 당장이라면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쉬운 수능'은 '문제 하나 틀리면 나락'이 될 수 있어 수험생의 불안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은 교육정책이나 입시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다. 이들은 수능이 약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편안도 없이 수험생 불안만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아무리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수능에 내라고 해도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한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올해 대입은 관계 법령상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보여주기식 발언은 아니었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카페 '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수만휘)에서는 "환장한다 이런 발표를 수능 5개월 전에 하냐", "적절한 난이도가 있어야지 무조건 쉽다고 다 1등급 받고 좋아하는 것 아니다", "애들 수능에 어른들이 불안감 조장한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쉬운 수능'을 뜻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놨다. 16일 대통령실은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