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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가운데 사교육 시장의 수혜자로 불리는 '일타강사'를 두고 여권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현안과 관련해 초고소득을 얻는 일타강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들이 킬러문항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과도한 수익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강사들의 연 수입이 100억·200억원인 게 공정한 시장가격이라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라며 "(이것을 비호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 매점매석 행위도 비판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당에서 일타강사의 매점매석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사교육 제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답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번 돈이고, 세금 내고 적법한 것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며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사교육 고소득자를 악마화해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교육의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이라는 것도 코로나19시대 땐 학교에서 학습 못 하는 것을 보완한 면도 있다"며 "공교육 보완 등 순기능도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교육 가운데 인터넷강의는 대한민국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낮췄다"며 "그래서 인터넷 일타강사를 비하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 오프라인(강의)만 할 땐 일부만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전 학생이 다 혜택을 본다"며 "오히려 인터넷 일타강사한테는 감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일타강사 등 사교육 업계에 대한 과한 비판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사교육 업계에서 강사들이 고소득자라고 공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수가 해야할 일이 아니다"며 "그들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영리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수능과 관련해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좋지 않으니 만회하기 위해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친이(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급자인 사교육 강사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 참여자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해결해야 할 것은 사교육 과잉이지 강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상과 원인을 뒤섞어 무작정 때려잡기에 나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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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