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여 "당연" vs 야 "언론 탄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한 점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 버렸다"며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벌여온 언론탄압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언론자유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하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