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정부여당, 교육 정쟁화"… 尹 교육정책 발언 비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에서 이어진 교육정책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여당이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수능은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킬러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예고제를 무시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교육부의 추가 보완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첫째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라며 "둘째로 사교육 체계를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부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