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환영행사가 TV로 생중계 되고 있다. / 사진=뉴스1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4년 만이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이른 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양국은 지난 3월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집중 개최해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 뒤 4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재지정했다. 일본도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있는 정책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향후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