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긴축 건전재정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2027년 중기 재정운용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체 국무위원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1000조원이 넘어서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재정확대'를 겨냥하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데"에 재정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