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김일성 정권 기여자, 독립유공자로 용납 못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 김일성 정권 기여자는 독립 유공자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이는 진보·보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건국훈장은 대한민국 건국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또 건국포장도 대한민국 건국과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해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단 1명의 가짜 독립유공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가짜 독립유공자를 밝히기 위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훈부는 전날 발표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침을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유공자 서훈에 관한 공적조서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45년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과 가짜 광복군 논란이 제기됐던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부모인 김근수·전월수 선생 등의 서훈이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독립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했으나 친일논란으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과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서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