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주가가 4일 장초반 하락세다.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4분 카카오페이는 전 거래일 대비 1600원(3.30%) 내린 4만6950원에 거래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시검사에서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가맹점 우회 지원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카카오페이는 나이스정보통신에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 모집 대행 업무를 맡겼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맹점 모집인 대리점에 줘야 할 모집 대행비 수억원을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같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밴사에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위법이다. 밴사 역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하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 결제사업 관련 밴 거래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보상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거래를 중계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온라인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건수의 대부분을 중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어느쪽이 먼저 보상금을 요구했거나 제안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위반 행위는 행정 제재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카카오페이가 먼저 부당 보상금을 요구했는지, 나이스정보통신이 선제적으로 지급 제안을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