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역주택조합' 9곳 전수 조사… 위법 적발시 고발조치

서울 은평구는 올해 하반기까지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9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전용 85㎡ 이하) 1가구 소유자와 무주택자가 모여 주택을 짓기 위해 구성한 조합을 의미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집 지을 토지를 우선 확보해야 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이나 업무 대행비 횡령 사건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한 조합 9곳으로, 은평에는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인가받으려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연신내지역주택조합(예정)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마쳤다. 서울시, 은평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함께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자금운용·회계처리, 실적보고와 정보공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

구는 하반기까지 나머지 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과거 실시한 조사보다 한층 강화해 내실 있는 점검에 나선다.


추후 구는 지적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협조가 안 될 시 구에서 직접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역주택조합은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