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 시공·설계·감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반카르텔 본부 설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부실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질타는 물론 전관특혜 의혹을 강하게 받는 상황으로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하고 설계·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만 적용됐다"며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안심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한 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이다. 추진본부는 설계부터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등 부정행위를 근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감리 적용, 감리용역 전담부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한다. 부실시공·설계·감리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한다. 이번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도 함께 취한다. 전관업체간 입찰담합 의혹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