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호시장진출 허용 2년… 건설인 10명 중 8명 "부정적"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 규제를 폐지한 가운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건설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은 해당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 1014명을 대상으로 상호 진시장 진출 허용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설업체 대표 84.2%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전혀 향상되지 않음 71.3·별로 향상되지 않음 18.7%),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매우 향상 2.2%·어느 정도 향상 7.2%)로 조사됐다.


품질·기술력 영향과 관련해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7%(전혀 향상되지 않음 67.9%·별로 향상되지 않음 21.9%), 이와 반대인 '향상됐다'는 9.5%(매우 향상 2.2%·어느 정도 향상 7.3%)로 나타났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가 경쟁력과 품질·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됐다는 반응이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가운데 최대 문제점에 대해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29.6%)을 꼽았다. 이어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 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8.9%,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7.1%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실장은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제도가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고 제도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이를 업역 갈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도 존치 여부를 포함, 종합과 전문 건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