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尹 예산안… 이념논쟁에 국회 통과 '난항' 예상

정부가 최저 수준의 총지출 증가율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로 넘어갈 예산안 논의가 정치권 이념 논쟁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과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선거용 예산을 줄이고 과도한 정치 보조금 및 이권 카르텔 예산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약자복지에 집중해 혜택은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단 국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은 이념 논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쟁점 현안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법정시한을 훌쩍넘긴 뒤에서야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념'에 바탕을 둔 국가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지난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빗대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 그 예시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 종료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 사이가 냉랭해지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까지 더해지면 예산안 심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이 쉽지 않아 협치가 잘 이뤄진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는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