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사청문회 출석…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그는 "재판 지연의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없고 단기적으로 해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사법 행정권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 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되거나 방임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아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원인이 됐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사무의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으로 법원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여와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며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편향성, 자녀 특혜, 재산 신고 누락 등 논란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처신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드러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분의 지적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앞으로 범죄 피해자의 아픔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끝으로 "현장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언제나 법원 구성원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책임감의 의미를 알려주고 정의감과 사명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