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일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대법원장 없이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여당은 야당이 사법공백을 현실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을, 기재위는 국세청을 상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정부 대응이,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두고 격돌이 관측된다. 또 국방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이밖에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대상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다룰 국토위에도 주목하고 있다.